법령 한국방송공사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0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219, 2002. 7. 22., 인용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200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176, 2001. 5. 28., 인용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790, 2001. 4. 9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865, 2001. 1. 29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736, 2001. 1. 29., 각하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00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814, 2000. 12. 18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독촉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독촉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813, 2000. 12. 4., 기각
  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328, 2000. 12. 4., 기각
  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003, 2000. 6. 19., 기각
  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9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260, 1999. 6. 25., 기각
  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